※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앨 고어 기후변화 환경단체 기후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진실을 반영한 시장 형성의 중요성
By Lester R. Brown
번역 : 김찬회 현재의 세계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의 안정화, 인구의 안정화, 빈곤 근절, 경제의 자체 공급시스템 복구 이 네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지구청잭연구소(the Earth Policy Institute)에서 'Plan B'라고 지칭한 이 네 가지 목표는 세계 시민이 살아가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사항이며, 네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이루지 못 한다면 나머지 목표들도 이룰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세금에 반영하는 탄소세를 의미한다. 9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위시한 2500여명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세금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Gregory Mankiw는 'Fortune magazine'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소득세를 낮추고 휘발유세를 높인다면 국가 재정의 장기상환 능력에 대한 위험 없이 빠른 경제성장, 교통정체 완화, 안전한 도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험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무료 점심식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석 연료의 사용, 산림 벌채, 지하수의 과다 사용, 어류의 남획에 따른 간접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시장을 형성 했을 때 시장은 빠르게 에너지 경제를 재편할 것이며,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풍력,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현재 기후변화에 지장을 주는 화석 연료의 사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장경제의 또 다른 주요 결점은 현재 자원의 지속산출량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하수의 과잉 양수를 들 수 있다. 일단 지하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지하수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도 지하수면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지하수 사용 감소와 대수층 안정을 위해 물 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 없는 경쟁 속에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 더 깊은 곳까지 땅을 파게 될 것이다. 대수층이 격감된다면, 식량 관련 거품현상이 심해질 것이고 수확은 감소하고 식료품 가격은 치솟게 될 것이다.
또는 무분별한 삼림 벌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한 그루의 나무를 벨 때 내는 입목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면 기존의 무분별한 벌채에서 성목(成木)들만을 수확함으로써 숲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간접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의 생산 및 사용 관련한 총 보조금은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반해 풍력, 태양력, 바이어 연료와 같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약 700억 달러이다. 다시 말해, 각 정부는 매일같이 14억 달러를 쓰며 지구의 기후 및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결점이 있는 회계 시스템에 의해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를 파산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Exxon의 노르웨이 및 북해 담장 부지사장 Øystein Dahle은 다음과 같이 주지하였다. "사회주의는 시장의 경제적 진실 반영을 금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만약 향후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진다면 이는 시장의 환경적 진실 반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출처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앨 고어의 NGO단체 기후프로젝트
경제를 개혁하는 주요 핵심사항은 시장 가격에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을 반영함으로써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세계가 지속 가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정치 인사들과 협력하여 모든 간접비용을 포함한 세금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학, 기상학, 농경학, 수문학, 인구통계학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은 올바른 시장과 경제를 형성하여 인류가 성장하고 지속가능 하기 위해 꼭 필요 사안이다.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는 가솔린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분석은 기술평가센터(The international Ca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j)에 의해 공개되었다. 기후변화, 석유산업 감세, 석유 공급에 대한 군사적 보호, 석유산업 보조금, 석유 유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치료 등과 같은 사회에 대한 여러 간접비용을 반영한다면 가솔린 1 갤론 당 약 12 달러가 되어야 한다. 이같이 산출된 가격이 정확하고 올바른 비용이 될 것이며 누군가는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가 등한시 한다면,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비용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파산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십 년 전 미국의 매우 성공적 기업이었던 '엔론'은 빈번히 경제매거진 표지를 장식하고 미국의 7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엔론은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후 엔론은 분식회계를 해왔음이 드러났고 한 때 90달러에 달하던 주식은 1달러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다.
엔론은 지출 내역을 그들의 회계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을 고안했었고, 지금 우리도 이 같은 일을 범세계적 규모로 저지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역시도 파산을 맞이할 것이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증가는 지구 기후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도시간 철도 건설사업에 투자 한다면 이동성 향상, 여행비용 감소, 적은 탄소 배출과 같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한 기업의 종사자, 정부의 정책 입안자, 투자 은행가, 또는 소비자로서 경제적 의사 결정자이며, 가격 형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시장 자체에 의지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이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준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이며,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sgf.or.kr, 해피빈 블로그: http://happylog.naver.com/tcp.do
- 원문 -
Getting the Market to Tell the Truth | |
Moving the global economy off its current decline-and-collapse path depends on reaching four goals: stabilizing climate, stabilizing population, eradicating poverty, and restoring the economy's natural support systems. These goals—comprising what the Earth Policy Institute calls "Plan B" to save civilization—are mutually dependent. All are essential to feeding the world's people. It is unlikely that we can reach any one goal without reaching the others.
The key to restructuring the economy is to get the market to tell the truth through full-cost pricing. If the world is to move onto a sustainable path, we need economists who will calculate indirect costs and work with political leaders to incorporate them into market prices by restructuring taxes. This will require help from other disciplines, including ecology, meteorology, agronomy, hydrology, and demography. Full-cost pricing that will create an honest market is essential to building an economy that can sustain civilization and progress. For energy specifically, full-cost pricing means putting a tax on carbon to reflect the full cost of burning fossil fuels and offsetting it with a reduction in the tax on income. Some 2,500 economists, including nine Nobel Prize winners in economics, have endorsed the concept of tax shifts. Harvard economics professor and former chairman of George W. Bush'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N. Gregory Mankiw wrote in Fortune magazine: "Cutting income taxes while increasing gasoline taxes would lead to more rapid economic growth, less traffic congestion, safer roads, and reduced risk of global warming—all without jeopardizing long-term fiscal solvency. This may be the closest thing to a free lunch that economics has to offer."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reflect total costs can readily be seen with gasoline. The most detailed analysis available of gasoline's indirect costs is by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When added together, the many indirect costs to society—including climate change, oil industry tax breaks, military protection of the oil supply, oil industry subsidies, oil spills, and treatment of auto exhaust-related respiratory illnesses—total roughly $12 per gallon. That is on top of the price paid at the pump. These are real costs. Someone bears them. If not us, our children. If we can get the market to tell the truth, to have market prices that reflect the full cost of burning gasoline or coal, of deforestation, of overpumping aquifers, and of overfishing, then we can begin to create a rational economy. If we can create an honest market, then market forces will rapidly restructure the world energy economy. Phasing in full-cost pricing will quickly reduce oil and coal use. Suddenly wind, solar, and geothermal will become much cheaper than climate-disrupting fossil fuels. If we leave costs off the books, we risk bankruptcy. A decade ago, a phenomenally successful company named Enron was frequently on the covers of business magazines. It was, at one point, the seventh most valuable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when some investors began raising questions, Enron's books were audited by outside accountants. Their audit showed that Enron was bankrupt—worthless. Its stock that had been trading for over $90 a share was suddenly trading for pennies. Enron had devised some ingenious techniques for leaving costs off the books. We are doing exactly the same thing, but on a global scale. If we continue with this practice, we too will face bankruptcy. Another major flaw in our market economy is that it neither recognizes nor respects sustainable yield limits of natural systems. Consider, for example, the overpumping of aquifers. Once there is evidence that a water table is starting to fall, the first step should be to ban the drilling of new wells. If the water table continues to fall, then water should be priced at a rate that will reduce its use and stabilize the aquifer. Otherwise, there is a "race to the bottom" as wells are drilled ever deeper. When the aquifer is depleted, the water-based food bubble will burst, reducing harvests and driving up food prices. Or consider deforestation. Proper incentives, such as a stumpage tax for each tree cut, would automatically shift harvesting from clearcutting to selective cutting, taking only the mature trees and protecting the forests. Not only do we distort reality when we omit costs associated with burning fossil fuels from their prices, but governments actually subsidize their use, distorting reality even further. Worldwide, subsidies that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use of fossil fuels add up to roughly $500 billion per year, compared with less than $70 billion for renewable energy, including wind, solar, and biofuels. Governments are shelling out nearly $1.4 billion per day to further destabilize the earth's climate. Shifting subsidies to the development of climate-benign energy sources such as wind, solar, and geothermal power will help stabilize the earth's climate. Moving subsidies from road construction to high-speed intercity rail construction could increase mobility, reduce travel costs, and lower carbon emissions. We are economic decisionmakers, whether as corporate planners, government policymakers, investment bankers, or consumers. And we rely on the market for price signals to guide our behavior. But if the market gives us bad information, we make bad decisions, and that is exactly what has been happening. |
'환경분야 Re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실패 (0) | 2015.10.18 |
---|---|
Expanding Dust Bowls Worsening Food Prospects in China and Africa by Janet Larsen (0) | 2015.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