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A.
| 국제무역사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1-9 선하증권 (0) | 20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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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1-1,2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0) | 2015.10.18 |
제1장 무역계약 (무역물품의 매매계약) A contract of Sale
01. 무역계약의 기초
(1)영국 물품매매법의 정의(Sales of Goods Act: SGA)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sell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price.
* Consideration: (formal) a payment for something especially service
(2)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A sale consists in the passing of title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for a price
* Consist in: to have something as the main or only part or feature
- The beauty of the city consists in its magnificent buildings.
- True education does not consist in simply being taught facts.
* Title: the legal right to have or own something
03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매 거래 시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거래가 종결되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것.
ex) 매도인측 작성 : Sales Note(매매계약서),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ex) 매수인측 작성 : Purchase Order(구매계약서), Purchase Contract, Order 등
(2) 포괄계약, 장기계약(Mater Contract)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거래상품을 선적하는 계약.
일반거래조건협정서 교환(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3)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4) 위탁판매무역과 지급보증대리인(Del Credere Agent)
위탁판매무역(Sales on consignment) : 외국시장의 중개상에게 판매를 위탁하며, 물품인도 시 대금의 지급이 없는 무환거래임. 매수인은 현지 판매량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이 있음.
지급보증대리인 : 판매대리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보증을 하여 위탁판매보다 책임이 더 무거움. 매도인은 판매대리인에게 Commission 이외에 지급보증 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를 지급해야 함.
(5) 개별거래조항과 이면조항
개별거래조항(표면조항, 타이핑조항) : 거래시마다 결정해야 할 사항(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시기 등)
이면조항(인쇄조항) :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Infringement)조항, 클레임 제기기한, 중재, 준거법 등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들을 계약서 이면에 인쇄하므로 이면조항, 인쇄조항이라 함.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합의계약 : Consensual Contract)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매매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4)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ed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함.
매매계약의 5대조건
-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가격조건(Terms of price)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or terms of delivery)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계약용어정리*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특허(Patent), 상표(Brand)등의 의장등록, 디자인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 즉 면책되는 내용의 조항을 말한다.
'The buyer shall be liable for the losses and damages incurred, and suits and claims brought by third party due to trademark, patent, copyright of the third party.'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The seller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if they, owing to the force majeure, fail to make delivery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the contract.
권리불포기조항(Non-waiver clause)
No claim right of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be waived or renounced in whole or in part unless the waiver or renunciation of such claim or right is acknowledged and confirmed in writing by such party.
Hardship clause(사정변경조항, 이행가혹조항, 계약유지조항)
Force Majeure(책임에 대한 이행불능시 면책)와 유사함. Hardship Clause는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변화로 인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저하게 곤란할 때 계약내용의 변경을 규정한 조항. Force Majeure에 대한 계약 유지를 위한 후속 사항으로 이해하면 좋음.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
계약서만 인정. (협상 중의 문서나 구두는 인정 X)
Indemnity clause(배상조항), Default Clause, Severability Clause(가분성조항), Non-disclosure clause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김현수 저)
| 국제무역사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1-9 선하증권 (0) | 20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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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 선적 진행을 하는 고객의 지난달 선적 볼륨이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와 같으면 LCL로 진행을 하면 되었지만 이 경우 물품 도착 즉시 고객의 물품 인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고객측에 Storage Fee가 과하게 부과될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CL에서 FCL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었는데, FCL, LCL이 어떤 의미인지 하기와 같이 정리 하였으며,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FCL / LCL
FCL(Full Container Load)이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만재 화물(Full Cargo)이라고 하며,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의미한다.
LCL (Less Than Container)는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정리하자면, FCL과 LCL로 나뉘는 기준은 활물의 규모이며, 1개의 컨테이너를 모두 채울수 있으면 FCL,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부족한 양이면 LCL로 진행하게 된다.
해당 내용을 Wikipedia에서 검색해 보았다.
Full Container Load
A full container load (FCL) is an ISO standard container that is loaded and unloaded under the risk and account of one shipper and only one consignee. In practice, it means that the whole container is intended for one consignee. FCL container shipment tends to have lower freight rates than an equivalent weight of cargo in bulk. FCL is intended to designate a container loaded to its allowable maximum weight or volume, but FCL in practice on ocean freight does not always mean a full payload or capacity.
- 한 화주, 한 수하인에 의해 선적 진행되는 ISO 규격 컨테이너를 말하며, 실무에서는 One consignee를 위한 컨테이너를 말함
- Bulk Cargo와 무게가 같은 경우 FCL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함.
- 최대 무게, Volume에 제한이 있음.
Less-than-container load
Less-than-container load (LCL) is a shipment that is not large enough to fill a standard cargo container. The abbreviation LCL formerly applied to "less than (railway) car load" for quantities of material from different shippers or for delivery to different destinations carried in a single railway car for efficiency. LCL freight was often sorted and redistributed into different railway cars at intermediate railway terminals en route to the final destination.
- LCL이라는 용어는 본래 한 철도 차량에 도착지가 각기 다른 여러 화주의 화물을 운송할 때 쓰였던 용어임. (해당 화물은 최종 도착 전 경유 터미널에서 다른 기차로 옮겨 실어지기도 함.)
LCL is "a quantity of cargo less than that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f a carload rate. A quantity of cargo less than that fills the visible or rated capacity of an inter-modal container." It can also be defined as "a consignment of cargo which is inefficient to fill a shipping container. It is grouped with other consignments for the same destination in a container at a container freight station".
- LCL은 각 수송수단의 컨테이너의 정격 용량(Rated Capacity)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화물을 의미함.
* 정격 : 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기기의 정격은 지정된 조건하에서의 사용한도를 말한다.
FCL/LCL의 차이점 관련하여 Internet 상 추가 정보를 찾았으며, 주요 내용만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Difference between LCL and FCL
FCL and LCL are two of common terms used in shipping under Export and Import trade of International business. What does the term LCL mean?. How does FCL work?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CL and FCL?
What is FCL?
If an exporter has goods to accommodate in one full container load, he books an FCL (Full Container Load) to stuff his cargo. In an FCL cargo, the complete goods in the said container owns by one shipper. In an FCL owned by one shipper, the cargo in the container need not have fully loaded cargo in the container. Let the cargo be half loaded or quarter loaded container, if booked by one shipper under one shipment, the said shipment is called FCL shipment.
- FCL로 계약을 하여도 Container를 온전히 꽉 채울 필요는 없음. 한 컨테이너가 반 또는 1/4정도만 채워져 있어도 한 명의 Shipper에 의해 계약된 건이면 FCL이라고 함.
What is LCL?
Under an LCL cargo, where in a shipper does not have enough goods to accommodate in one full container, he books cargo with a consolidator to console his goods along with goods of other shippers. This type of shipment is called LCL shipment. The said consolidator arranges a fully loaded container (FCL), and consoles the shipments of other shippers and deliver each shipment to final destination by separating each shipment at final destination.
출처 : http://howtoexportim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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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실무를 보며 자주 언급되는 Original B/L, Surrender B/L과 이 외에 Express B/L, Telex Release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몇일 전 영국의 한 고객으로부터 화물이 이미 부두에 도착했는데 Original B/L을 분실했다는 메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품 인수를 위해 고객이 우리측 Forwarder에 연락을 취해 Original B/L에서 Express B/L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고객 중 한 곳이며 이미 제품이 도착했기에 가능하다면 빨리 처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고객이 은행에서 선적서류를 인수 후 분실한 상황이라, Express B/L로 변경 시 기존의 Original B/L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저희 측 Forwarder에 문의를 했습니다.
Forwarder 측에서 기존의 Original B/L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원본 회수 후 Express B/L로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원본이 분실 되었기 때문에 선하증권 변경으로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의 책임에 대해 동의서 및 전문 원본을 받은 후 Express B/L로 변경하겠다고 통지 했습니다. 동의서에는 업체의 서명 및 스탬프를 포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고객으로부터 'Express B/L'이 아닌 'Telex Release'라는 용어로 관련 메일에 대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Original B/L, Express B/L, Telex Release 용어가 나왔는데 이 세 용어와 Surrender B/L 및 기본적으로 B/L(Bill of lading)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입니다. Original B/L이란 이 선하증권의 원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부(Original,Duplicate,Triplicate) 발급됩니다. 이 원본(Original B/L)이 있어야 화물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곧 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Bill of lading' means a document which evidences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and taking over or loading of the goods by the carrier, and by which the carrier undertakes to deliver the goods against surrender of the document.』 [Hamburg Rule 1-7]
Surrender B/L
Surrender B/L은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운송거리가 짧은 중국이나 일본 등) 물품의 신속한 인수를 위하여 선하증권 원본서류 없이 'Surrender'라고 표시된 사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선하증권의 종류입니다.
운송중개인은 발행된 원 선하증권 전통을 송하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이를 대신하여 'Surrender'라고 표시된 증권을 발행합니다. 송하인이 배서를 하여 운송인에게 넘겨주므로 B/L 송부를 선사나 운송중개인(포워더)에게 위임하고 원본 선하증권 없이 수입상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되며 실무적으로는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Fax로 Surrender B/L을 받아서 통관처리를 하게 됩니다.
Express B/L
Express B/L은 Surrender B/L과 내용면에서 거의 흡사하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로, Shipper가 선사로부터 원본 B/L을 발행받고, Consignee(수화인)로부터 화물에 대한 대금을 전신환(T/T)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화물도착 후 갑자기 송금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Consignee가 원본을 발급받은 선사로 제출하고 Express B/L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메일로 보내지만, 옛날에는 텔렉스로 급히 쳐 보냈기에 Telex Release 또는 Telex Released B/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기 저의 경우에서는 Payment Term이 D/A거래로 대금을 받지 못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Original B/L을 인수 후 분실하여, 분실에 대한 책임 동의서를 원본으로 전달 받은 후 Express B/L을 발행하여 전달했습니다.
* 위의 3가지는 현재 실무면에서는 엄격한 구분없이 간단히 원본 B/L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데서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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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쿨렐레 : 꿈 20호
녹음 : Roland Edirol 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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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Furch-G24 SR Cut
녹음 : Roland Edirol R-09
음향 : 쿨에디트 (Reverb, Equalizer)
영상 : 베가스
| Jingle Bell Rock (Ukulele) (0) | 201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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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실패
공공재는 정부의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데, 그 이유로서 재화의 성질상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라는 라는 입장과(비배제성; non-exclusion) 경제효율상 무상으로 공급(비경합성; non-ravalry)한다는 입장이 있다. 보건 의료는 상기 공공재적 성질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지불능력,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선별, 배제하고자 한다해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경합성 관하여, 약 한정을 한 환자가 복용한다면, 동일 질병의 다른 환자에게도 같은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는 공공재적 성질에서 벗어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완전한 경쟁시장이 이루어 지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소비자의 무지
보건의료 서비스는 서비스의 공급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 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2) 공급의 법적 독점
다른 재화와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생산권이 한정된 면허 소지자에게만 주어진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 인성을 갖춘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러한 면허제는 생산의 독점을 이루는 동시에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역활을 한다.
(3) 외부효과의 존재
어떠한 경제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효과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외부효과가 있다. 감염성 질환을 예로 들면, 본이이 예방접종 또는 치료를 통해 면역이 되었을 경우 주위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4) 인간의 기본권
보건의료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이어서 소득에 관계없이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가격기구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만약 보건의료 서비스가 정부개입 없이 민간시장에 의해 전담 된다면 서비스 공급자는 수익성이 큰 의료서비스 제공에 치중을 하게 될 것이고 수익성이 적은 일차 의료서비스를 등한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유지를 위한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까지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Market Falure of Healthcare System
Public goods a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free. There are two distant components of the public goods. One is non-exclusion which means that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individuals from using it such as national security, street lighting etc. The other is non-rivalry which means that consumption of it by one individual does not affect or reduce the amount available to be consumed by another individual. Healthcare systems do not have either of these components. It would not cost much for a medical institution to exclude some patients depending on their ability to pay, gender, age, etc. As to non-rivalry, if a patient take a tablet, other patients should also have same tablets too. Although the healthcare system doesn't meet conditions of public goods,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healthcare system becuase it is not easy that perfect competition happens in the health and medical market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1) Customers'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 Healthcare Service Provider has much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but consumers doesn't. For this reason, there could be consumer problems relat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y can't help but heavily rely on providers.
(2) Monopoly of supply
As other goods, rights to provide the healthcare service are limited to a certain number of those who have a certificate. Purpose of the certificate is to qualify people who hav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because it is related to dealing with Human life. The license system encourages monopoly of supply and also act as a role in restricting market entry.
(3) The existence of external effect
External effect means that an economic activity has an unintended effect on third person, not on the said person. Healthcare system has external effect. For example, if someone is vaccinate against infectious disease, the chance that people around him or her get the disease is reduced.
(4) Basic human right
Healthcare issue is a basic fundamental right. It has to be provided for everyone regardless of income level, so we can't only leave price matter in Healthcare market with the market.
If healthcare system is ruled by the market, service supplier will concentrate on more profitable service and pay little attention to primary health care service which will cause more people to suffer from diseases and a lot of medical expense for their health maintenance.
| Expanding Dust Bowls Worsening Food Prospects in China and Africa by Janet Larsen (0) | 201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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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앨 고어 기후변화 환경단체 기후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먼지폭풍으로 인한 중국 및 아프리카의 식량 수급 악화
By Janet Larsen
번역 : 김찬회
사람들이 '흙먼지 폭풍'(dust bowl)이라는 단어는 들었을 때 대부분 1930년대 미국 중부지대를 떠올릴 것이다. 당시 정부의 농가장려정책과 밀 풍년으로 대초원지대(the Great Plains)의 경작 활성화를 이끌었지만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 또한 발생했다.
환경연구원 및 몇몇 농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행해진 소련의 농경지개척정책(Virgin Lands Project)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1억 에이커, 약4천만 핵타르에 달하는 초원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경작지를 형성했으며, 니키타 흐루시초프는(Nikita Khrushchev)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 하고자 했다. 하지만 가뭄이 오자, 표면의 흙이 말라 날리기 시작했다. 1965년도까지 새로 개척된 지역의 거의 절반이 풍식작용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수확량 또한 곤두박질 쳤다. 결국, 농부들은 이 지역을 버리고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먼지폭풍'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현재에도 새롭게 형성된 두 개의 '먼지폭풍'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중국 북부 및 남몽골 지역에,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부 지역에 생성되었다. 미국과 소련 지역의 Dust Bowl의 원인이 지난친 개량사업 때문이라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원인은 지나친 축산업이 그 요인이다. 건조지역의 초원은 농업보다 축산업에 더 적합하지만, 가축의 과도한 방목은 목초지를 일순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전체 영토의 40%가 초원지대이다. 국제연합식량기구(FAO)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시작된 농지개혁 이후 중국 내 사육되는 소의 수는 1980년대 5천 2백만에서 2000년도 약 1억 5백만으로 증가했다. 동일기간 양과 염소의 수 또한 1억 8천만에서 2억 8천만으로 급등했다. 이와 같은 가축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 해당 토지는 지속 가능하지 못 할 만큼의 상당한 압력을 받는다.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가축 수용능력이 있는 미국은 비슷한 규모로 소를 사육하지만 양과 염소의 수는 9백만에 불과하다.
중국 축산업에서 그 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가축은 염소이다. 1980년대 중순 시작된 염소 축산업은 불과 10년만에 그 수가 배로 증가 했다. 염소는 황량한 토지에서도 먹이로 사용할 풀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가축들이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생존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염소가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징표와 같다. 척박한 토지에 그나마 남아있는 풀들을 먹이로 사용하고 땅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초원 지대 중 약 90%에 해당하는 지역이 황폐해 진 것을 인지한 중국 정부는 녹화사업, 방목 및 가축에 대학 규제 등을 통한 복구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유목민들을 떠나게 하거나 환경 보호를 이유로 그들의 이동을 규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토속적 유목민들에 대한 규제가 반대로 토지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고 목축민들 또한 환경의 예측 불가한 변화에 대비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연합식량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중국 내 소의 수가 2천만 마리 가량 줄었으며, 양과 염소의 수도 성장세가 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이 가축의 수를 줄이려는 정책의 영향인지, 축산업 종사자들의 이동 때문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시간이 지나며, 중국의 황사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해졌다. 중국 내 영토 중 4분의 1이상이 사막화 되었으며 매년 이러한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1950년부터 중국의 24,000여 가구가 주거지를 버리고 이주하였고, 모래언덕으로 인해 3천5백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는 사막 지역 외에 더 많은 지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황사는 봄에 발생한다. 겨울에 얼어있던 눈이 녹은 후 중국 북부와 몽골 지역에서 일어난 바람이 먼지 및 모래를 싣고 베이징과 한국을 거쳐 중국까지 이동한다. 심지어 태평양 건너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중국 기상청은 2006년의 발생한 기록적인 황사는 33만톤에 달하는 양의 모래를 베이징에 퍼부었다고 전했다. 이는 베이징 거주민 한 사람 당 44파운드에 달하는 모래의 양이다. 2007년도에 중국 타클리마칸(Taklimakan)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는 단 2주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도 한다.
사막화방지학자 왕타오(Wang Tao)는 21세기 첫 십 년 동안 87번의 황사 바람이 중국을 덮쳤다고 한다. 가시거리가 200미터도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먼지폭풍의 발행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50년대에 5차례, 70년대에 13차례, 90년도에 23차례,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21차례 발생했다.
한국의 환경부 또한 중국 및 몽골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한국 내 영향 기간 및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1970년도에 23일이던 황사 기간이 1980년도에는 39일, 1990년도에는 77일,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18일로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전지구적 규모로 봤을 때 대기 중 먼지의 가장 큰 근원지는 아프리카에 있다. 아프리카는 전체 대륙 중 3분의 2에 달하는 면적을 사막 및 건조 지대가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약 75%에 달하는 면적이 황량한 지역이 되었다. 가뭄과 인간들의 부주의로 인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먼지바람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기는 많은 양의 먼지바람은 현재 상승하고 있는 해수 온도와 함께 케리비안 연안의 산호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내 사헬지역(Sahelian Zone)의 토지는 점점 황폐해지고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막화는 부르키나 파소,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하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매년 86만 8천 에이커에 이르는 토지를 사막화로 인해 잃어가고 있다. 유목민과 농업 종사자들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또한 두 그룹 모두 토지 황폐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주로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목축민들은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수를 급격히 증가 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미 척박한 환경의 토지에 더 많은 악영향을 가하고 있다. 1990년대 나이지리아 내 소의 수는 1천4백만, 양의 수는 1천2백만, 염소는 2천3백만이었다. 2010년도까지 소의 수는 1천7백만으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양의 수는 3배, 염소의 수는 5천6백만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아프리카와 중국 두 국가 모두 사막화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 녹색벽 운동(Great Green Wall)을 야심 차게 시작했다.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올루세군 오바산조와 전 세네갈 대통령 압둘라예 와데를 위시한 정치지도층들도 이 상징성을 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지하였다. 실제 미국이 먼지폭풍으로 고통을 겪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또한 대규모 방풍림 조성에 관심을 가졌다. 사헬지역과 중국에서의 사막화 방지 정책은 기초적인 방풍림 형성 이외에도 전체론적인 토지 관리 및 빈곤층부양 활동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혀졌다. 한편, 중국은 사막화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로 4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대부분의 나무가 생존하지 못 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성공은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단지 나무 심기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는 사막화에 대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1970년대부터의 전지구적 기온 상승 이후 지구의 많은 지역이 건조한 상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 또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과 인구 및 가축의 증가를 완화하는 방법이 먼지폭풍을 과거의 일로 남기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출처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앨 고어의 NGO단체 기후프로젝트
Expanding Dust Bowls Worsening Food Prospects in China and Africa
Despite warnings from researchers and some farmers, history repeated itself in the Soviet Virgin Lands Project in the 1950s to early 1960s. Some 100 million acres (40 million hectares) of grassland were plowed under in Russia, Kazakhstan, and western Siberia during Premier Nikita Khrushchev's push to produce ever more food from the land. When drought hit, the topsoil started to blow away. By 1965, nearly half the newly planted area was degraded by wind erosion. Yields plummeted. Ultimately farmers staged a retreat, abandoning much of that land.
Unfortunately, dust bowls are not just relics of the past. Today two new dust bowls are forming: one in northern China and southern Mongolia and the other in Africa south of the Sahara. Whereas the dust bow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ere the result of overplowing, the main culprit in Asia and Africa is overgrazing. Although arid or semiarid grasslands are typically better suited for grazing livestock than for farming, once they are overstocked their protective grass covering deteriorates and they face erosion all the same.
Forty percent of China's land area is grassland. Following agricultural reforms that began in the late 1970s, in which collectively owned livestock were transferred to household ownership, China's cattle herds grew from 52 million in 1980 to nearly 105 million in 2000, according to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Meanwhile, China's population of sheep and goats ballooned from close to 180 million to 280 million. Such a high concentration of grazing animals has put unsustainable pressure on the land. For comparison, the United States—a country with comparable grazing capacity—hosts a similar number of cattle but only 9 million sheep and goats.
The fastest growth in China's livestock occurred with goats; starting in the mid-1980s, the herd size doubled in just 10 years. This is particularly troubling because a fast expansion of goat populations relative to cattle can indicate grassland deterioration. Goats are hardy, able to survive where few other grazers can. They can make efficient use of remaining greenery on nearly barren landscapes. Yet large numbers of goats often portend fur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because as the animals remove existing vegetation, they leave soils vulnerable to erosion from wind or rain.
Noting that an extraordinary 90 percent of China's grasslands are degraded, the Chinese government has embarked on restoration programs, including re-vegetation, grazing bans, and livestock confinement. The government also has moved nomadic herders off the land or limited their movement under the gui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vidence from the field, however, reveals that disrupting traditional grazing patterns can exacerbate land degradation and leave pastoralists more vulnerable to the vagaries of the weather.
FAO data indicate that since 2000, China's cattle numbers have shrunk by 20 million, and the growth in sheep and goat herds appears to have stalled. Whether this can be attributed to policies aimed at reducing herd size or the relocation of herders is unclear.
Meanwhile, much damage has been done, and China's dust bowl rages on. More than a quarter of China's land area is covered by desert, and each year spreading sands claim additional territory. Expanding deserts in the arid northwest are merging. Since 1950, more than 24,000 Chinese villages have been abandoned or are seriously in danger of succumbing to traveling dunes, with some 35 million people directly affected.
The effects reach far beyond the desert margins. Spring is the dust storm season. The snow melts and the wind picks up, transporting dust and sand particles from northern China and Mongolia as far as Beijing and on to Korea and Japan, sometimes even crossing the Pacific to cloud parts of North America. The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ports that a single severe dust storm in 2006 dumped 330,000 tons of dust from the west onto Beijing: a stunning 44 pounds for each of the city's residents. In 2007, a dust storm originating in China's spreading Taklimakan Desert circled the globe in just under two weeks.
Desert scholar Wang Tao notes that in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y-first century, China experienced 87 dust storms. Records of very strong dust storms (in which visibility is reduced below 200 meters) show an increase over recent decades, from 5 in the 1950s to 13 in the 1970s, 23 in the 1990s, and 21 between 2000 and 2009. (See data.)
The Kore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otes a similar rise in dust storms arriving from China and Mongolia, with talk of a lengthening and strengthening "yellow dust season" in South Korea. Dust events clouded 23 days in the 1970s, 39 days in the 1980s, 77 days in the 1990s, and 118 days from 2000 to 2011.
As bad as Asia's dust storms are, the largest source of dust in the atmosphere on a global scale is Africa. Dust has long traveled out of Africa's deserts and drylands, which make up two thirds of the continent's land area; in fact, dust blowing out of Chad's Bodele Depression is thought to help fertilize the lush Amazon rainforest. Nearly 75 percent of Africa's drylands are degraded. With land suffering the double whammy of drought and overuse, dust carried out of West Africa has increased over the last 40 years. Studies suggest that the larger influx of African dust may even be teaming up with rising ocean temperatures to damage Caribbean coral reefs.
In the Sahelian zone south of the Sahara the squeeze is on, with fast-growing populations trying to eke out a living by farming or grazing herds on ever less productive land. Desertification is particularly acute in Burkina Faso, Chad, and Niger, as well as in Nigeria, Africa's most populous country, where an estimated 868,000 acres are lost to desert each year. Conflicts over land between herders (largely Muslim) and farmers (largely Christian) are legion, with both groups exacerbating erosion. Nigerian pastoralists, largely in the country's north, have dramatically expanded their herds, putting additional pressure on soils already vulnerable because of erratic rainfall. In 1990, Nigeria had 14 million cattle, 12 million sheep, and 23 million goats. By 2010, cattle populations had climbed just slightly to 17 million, but the number of sheep tripled to 36 million, and goats jumped to 56 million.
Both Africa and China have launched ambitious initiatives to halt the spread of deserts with Great Green Walls of trees. Political leaders—including former Nigerian President Olusegun Obasanjo (an early champion of the African Wall) and Abdoulaye Wade, former President of Senegal—tend to favor such large symbolic projects. Indeed in the throes of the U.S. Dust Bowl,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was similarly taken with the idea of a giant shelterbelt. But as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desert containment plans in the Sahel and China have broadened in scope beyond basic tree belts to encompass more holistic land management and poverty alleviation activities. The limited success at holding back the sands in China thus far, where since the early 1980s an estimated 40 billion trees have been planted (although far fewer have survived), confirms that stopping desertification involves much more than planting trees.
Climate change is complicating the matter even further. Large parts of the planet are trending toward dryness, with a marked increase in aridity since the 1970s, when global temperatures started to climb. As the Earth heats up further, droughts are projected to become even more pronounced. A rapid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to prevent runaway global warming, along with a slowdown in the growth of both human and livestock populations to reduce pressure on the land, are what it will take to increase our chances of leaving dust bowls to history.
홈페이지 - http://www.sgf.or.kr, 해피빈 블로그: http://happylog.naver.com/tcp.do
기후프로젝트는 환경보호와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발송합니다
Janet Larsen
When most people hear the term "dust bowl," they think of the American heartland in the 1930s, when a homesteading wheat bonanza led to the plowing up of the Great Plains' native grassland, culminating in the greatest environmental disaster in U.S. history.
|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실패 (0) | 2015.10.18 |
|---|---|
| Getting the Market to Tell the Truth by Lester R. Brown (0) | 2015.10.18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앨 고어 기후변화 환경단체 기후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진실을 반영한 시장 형성의 중요성
By Lester R. Brown
번역 : 김찬회 현재의 세계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의 안정화, 인구의 안정화, 빈곤 근절, 경제의 자체 공급시스템 복구 이 네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지구청잭연구소(the Earth Policy Institute)에서 'Plan B'라고 지칭한 이 네 가지 목표는 세계 시민이 살아가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사항이며, 네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이루지 못 한다면 나머지 목표들도 이룰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세금에 반영하는 탄소세를 의미한다. 9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위시한 2500여명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세금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Gregory Mankiw는 'Fortune magazine'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소득세를 낮추고 휘발유세를 높인다면 국가 재정의 장기상환 능력에 대한 위험 없이 빠른 경제성장, 교통정체 완화, 안전한 도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험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무료 점심식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석 연료의 사용, 산림 벌채, 지하수의 과다 사용, 어류의 남획에 따른 간접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시장을 형성 했을 때 시장은 빠르게 에너지 경제를 재편할 것이며,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풍력,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현재 기후변화에 지장을 주는 화석 연료의 사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장경제의 또 다른 주요 결점은 현재 자원의 지속산출량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하수의 과잉 양수를 들 수 있다. 일단 지하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지하수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도 지하수면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지하수 사용 감소와 대수층 안정을 위해 물 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 없는 경쟁 속에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 더 깊은 곳까지 땅을 파게 될 것이다. 대수층이 격감된다면, 식량 관련 거품현상이 심해질 것이고 수확은 감소하고 식료품 가격은 치솟게 될 것이다.
또는 무분별한 삼림 벌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한 그루의 나무를 벨 때 내는 입목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면 기존의 무분별한 벌채에서 성목(成木)들만을 수확함으로써 숲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간접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의 생산 및 사용 관련한 총 보조금은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반해 풍력, 태양력, 바이어 연료와 같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약 700억 달러이다. 다시 말해, 각 정부는 매일같이 14억 달러를 쓰며 지구의 기후 및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결점이 있는 회계 시스템에 의해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를 파산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Exxon의 노르웨이 및 북해 담장 부지사장 Øystein Dahle은 다음과 같이 주지하였다. "사회주의는 시장의 경제적 진실 반영을 금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만약 향후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진다면 이는 시장의 환경적 진실 반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출처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앨 고어의 NGO단체 기후프로젝트 
경제를 개혁하는 주요 핵심사항은 시장 가격에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을 반영함으로써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세계가 지속 가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정치 인사들과 협력하여 모든 간접비용을 포함한 세금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학, 기상학, 농경학, 수문학, 인구통계학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은 올바른 시장과 경제를 형성하여 인류가 성장하고 지속가능 하기 위해 꼭 필요 사안이다.
'전체비용'(Full-cost pricing)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는 가솔린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분석은 기술평가센터(The international Ca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j)에 의해 공개되었다. 기후변화, 석유산업 감세, 석유 공급에 대한 군사적 보호, 석유산업 보조금, 석유 유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치료 등과 같은 사회에 대한 여러 간접비용을 반영한다면 가솔린 1 갤론 당 약 12 달러가 되어야 한다. 이같이 산출된 가격이 정확하고 올바른 비용이 될 것이며 누군가는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가 등한시 한다면,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비용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파산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십 년 전 미국의 매우 성공적 기업이었던 '엔론'은 빈번히 경제매거진 표지를 장식하고 미국의 7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엔론은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후 엔론은 분식회계를 해왔음이 드러났고 한 때 90달러에 달하던 주식은 1달러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다.
엔론은 지출 내역을 그들의 회계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을 고안했었고, 지금 우리도 이 같은 일을 범세계적 규모로 저지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역시도 파산을 맞이할 것이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증가는 지구 기후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도시간 철도 건설사업에 투자 한다면 이동성 향상, 여행비용 감소, 적은 탄소 배출과 같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한 기업의 종사자, 정부의 정책 입안자, 투자 은행가, 또는 소비자로서 경제적 의사 결정자이며, 가격 형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시장 자체에 의지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이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준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이며,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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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Getting the Market to Tell the Truth | |
Moving the global economy off its current decline-and-collapse path depends on reaching four goals: stabilizing climate, stabilizing population, eradicating poverty, and restoring the economy's natural support systems. These goals—comprising what the Earth Policy Institute calls "Plan B" to save civilization—are mutually dependent. All are essential to feeding the world's people. It is unlikely that we can reach any one goal without reaching the others.
The key to restructuring the economy is to get the market to tell the truth through full-cost pricing. If the world is to move onto a sustainable path, we need economists who will calculate indirect costs and work with political leaders to incorporate them into market prices by restructuring taxes. This will require help from other disciplines, including ecology, meteorology, agronomy, hydrology, and demography. Full-cost pricing that will create an honest market is essential to building an economy that can sustain civilization and progress. For energy specifically, full-cost pricing means putting a tax on carbon to reflect the full cost of burning fossil fuels and offsetting it with a reduction in the tax on income. Some 2,500 economists, including nine Nobel Prize winners in economics, have endorsed the concept of tax shifts. Harvard economics professor and former chairman of George W. Bush'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N. Gregory Mankiw wrote in Fortune magazine: "Cutting income taxes while increasing gasoline taxes would lead to more rapid economic growth, less traffic congestion, safer roads, and reduced risk of global warming—all without jeopardizing long-term fiscal solvency. This may be the closest thing to a free lunch that economics has to offer."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reflect total costs can readily be seen with gasoline. The most detailed analysis available of gasoline's indirect costs is by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When added together, the many indirect costs to society—including climate change, oil industry tax breaks, military protection of the oil supply, oil industry subsidies, oil spills, and treatment of auto exhaust-related respiratory illnesses—total roughly $12 per gallon. That is on top of the price paid at the pump. These are real costs. Someone bears them. If not us, our children. If we can get the market to tell the truth, to have market prices that reflect the full cost of burning gasoline or coal, of deforestation, of overpumping aquifers, and of overfishing, then we can begin to create a rational economy. If we can create an honest market, then market forces will rapidly restructure the world energy economy. Phasing in full-cost pricing will quickly reduce oil and coal use. Suddenly wind, solar, and geothermal will become much cheaper than climate-disrupting fossil fuels. If we leave costs off the books, we risk bankruptcy. A decade ago, a phenomenally successful company named Enron was frequently on the covers of business magazines. It was, at one point, the seventh most valuable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when some investors began raising questions, Enron's books were audited by outside accountants. Their audit showed that Enron was bankrupt—worthless. Its stock that had been trading for over $90 a share was suddenly trading for pennies. Enron had devised some ingenious techniques for leaving costs off the books. We are doing exactly the same thing, but on a global scale. If we continue with this practice, we too will face bankruptcy. Another major flaw in our market economy is that it neither recognizes nor respects sustainable yield limits of natural systems. Consider, for example, the overpumping of aquifers. Once there is evidence that a water table is starting to fall, the first step should be to ban the drilling of new wells. If the water table continues to fall, then water should be priced at a rate that will reduce its use and stabilize the aquifer. Otherwise, there is a "race to the bottom" as wells are drilled ever deeper. When the aquifer is depleted, the water-based food bubble will burst, reducing harvests and driving up food prices. Or consider deforestation. Proper incentives, such as a stumpage tax for each tree cut, would automatically shift harvesting from clearcutting to selective cutting, taking only the mature trees and protecting the forests. Not only do we distort reality when we omit costs associated with burning fossil fuels from their prices, but governments actually subsidize their use, distorting reality even further. Worldwide, subsidies that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use of fossil fuels add up to roughly $500 billion per year, compared with less than $70 billion for renewable energy, including wind, solar, and biofuels. Governments are shelling out nearly $1.4 billion per day to further destabilize the earth's climate. Shifting subsidies to the development of climate-benign energy sources such as wind, solar, and geothermal power will help stabilize the earth's climate. Moving subsidies from road construction to high-speed intercity rail construction could increase mobility, reduce travel costs, and lower carbon emissions. We are economic decisionmakers, whether as corporate planners, government policymakers, investment bankers, or consumers. And we rely on the market for price signals to guide our behavior. But if the market gives us bad information, we make bad decisions, and that is exactly what has been happening. | |
|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실패 (0) | 201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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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ing Dust Bowls Worsening Food Prospects in China and Africa by Janet Larsen (0) | 2015.10.18 |
